피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출생한 전북 지역 고3 학생 4,595명(9.2%)이 처음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찾아가는 선거교육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한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새내기 유권자 연수 신청 및 학습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바람직한 선거.정치 참여의식 등이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 반영 지원, 학생 참여 활성화, 법령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위탁사업,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이 있다.
먼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에 시민적 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및 협업, 문제해결력 등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 등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의 주도적.직접적 참여 활성화 지원, 학교 내 학생 자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학생 참여예산제 등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으로는 피선거권.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운용 기준 등에 대한 학생 교육 지원, 주요 개정 사항 및 운용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학생 교육 자료 안내, 학생의 출마.당선, 정당활동에 따른 출결, 학적 처리 등 학생부 기록 기준 마련 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에 편성할 것과 단위학교에서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학생 참여와 의견 반영 등 학생 자치 활성화을 통한 학생 주권자 의식 함양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에 따른 피서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정당법'에 따른 정당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각각 하향됐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전북 학생 유권자수는 총 4,595명이다. 또한 6월 1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학생 유권자수는 총 8,486명이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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