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법인의 경우도 연대보증의 대상은 실제 경영자로만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은 지난해부터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일환이다.

 개선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지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토록 했다.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이 가능하고,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 해 공동창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법에 따라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이 추진된다.

 현행은 민법(주채무 감면시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과 달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는 법정관리기업의 채무 조정시에도 연대보증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있다.

 기존 대출.보증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해 기존 중소기업대출의 위축 가능성을 예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신규 자금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무감면은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후 1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신규자금지원은 신·기보에서 연간 1000억원의 지원, 채권금융기관, 창업지원 펀드의 공동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신용회복절차 개시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용회복도 지원된다.

 신용회복절차 개시후 중소기업 연대 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정보를 조기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신?기보,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의 경우도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원금감면 수준을 30%→50%로 일반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확대된다.

 신기보 상각매각 채권 매각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신·기보가 대위변제한 후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적극 매각토록 지도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이 채권을 매입해 채무 재조정, 생활자금대출 등을 통해 채무 기업인의 신용회복 노력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