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몰카탐지 행정사무’를 교사가 맡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고,‘직종별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일선 학교에‘2022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계획’을 공문을 통해 보냈다. 그 계획서에는 불법촬영카메라 자체 점검 방법을‘학교 자체 점검’, ‘경찰서 협조 점검’, ‘보안업체 활용 점검’으로 제시하고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결과를 상?하반기 1회씩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가 공문을 발송했다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몰카탐지 행정사무가 교사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했다.‘행정사무’는 관련법에 따라‘행정직원 등’이 해야 할 일이고, 시설관리는 행정실의 사무분장 사항이다는 이유다.
특히 직종 간 갈등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전북교육청은 업무분장권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원론적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교육감에게는 학교장 지도권이 있으므로 충분히 학교장을 지도할 수 있다. 강원교육청은 업무 기준안을 통해 교무실 업무와 행정실 업무를 나눴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를 통해 행정사무는 교감, 교육공무직, 교육행정직이 맡고 교사에게 행정사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직종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직종별 업무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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