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통합진보당 전주완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국가이다”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경제권력을 장악한 재벌은 그 경제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골목상권까지 빼앗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기득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예비후보는 노동없는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노동권이 보장받고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고용이 안정되면 내수시장이 성장해 국민경제가 안정되고 정당한 분배가 이뤄진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년간 2,111시간 노동으로 OECD 평균 1,692시간(2010년)보다 400시간 이상의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심각한 산업재해와 저임금을 양산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59.1%, 비정규직은 임금노동자의 49.4%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평균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간접고용을 축소하며, 정규직 전환기금 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비율을 25%로 축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