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승환 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혐의 직무유기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도교육청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위반했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고 직무이행 명령까지 내렸다.
이에 김 교육감은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 교과부와 줄곧 마찰을 빚어왔다.
교과부는 이 같은 마찰에 따라 지난해 7월 직무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