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방용승 전주덕진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주택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를 도입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 에비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2011년에만 1월 13일과 2월 11일 두 차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월18일 추가적인 전월세 안정화방안을 발표했으나 모두 다주택자 양성을 통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전세가격이 연간 10%이상 폭등하는 등 3년 내내 상승하면서 서민주거 파탄의 양상이 전면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자가촉진 정책에 기반한 공급만능론은 자가보유가 불가능한 서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투기를 동반하면서 주택가격 폭등을 초래했다. 그 결과 주택이 부족하던 70, 80년대와 비교해서 오히려 자가보유비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주거양극화를 야기시켰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월세가격 폭등 사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입자보호 장치 미비로 인해서 세입자 권리와 주거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이 전세금 반환, 2년 계약의 안정성을 위주로 할 뿐 임대료 규제 장치가 없고 지속적인 2년 이상의 주거보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세입자 보호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주거 복지 수준의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방 예비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6년까지 보장토록 해야 하며, 6년 이상 보장의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및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