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실천교육교사모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4일 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관료적 업무지시로 교사 자율성을 말살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는 지난 1월 18일자‘2022학년도 초등 새학년 교육과정 세움 주간 운영 계획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발송했다. 이 공문의 내용과 보고 양식을 보면 새학년 교육과정 세움 주간을 3일 이상 실시할 것과, 이 세움 주간의 일정, 장소, 참석대상, 주요내용, 교사교육과정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고등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이 ‘학교별 자율 운영’이라 명시했을 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초등은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보고 양식은 장소, 참석인원, 지원자료 연수 실시 여부, 총론 읽기 실행 여부, 교사 교육과정 실천 계획 유형별 선택 등 세밀한 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전히 해당 실무자들은‘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하고 있고, 공문 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학년을 설렘과 희망의 마음으로 출발해야 할 우리 교사들을 허탈과 자괴감에 빠뜨렸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교사 대표들과의 소통도 철저히 단절했다."라고 했다.
특히 "교사들을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혁신해야 할 대상으로 폄훼하는 것은, 되려 교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정폭력에 불과하다"며 "관료적 통제를 극대화해 교사 자율성을 심대히 침해하고 말살하는 이런 행태를 용인하면 앞으로 일일 수업 내용 보고도 하라고 할 판이다"고 지적했다.
마직막으로 이들은 "이번 사안에서 교사를 불신해 문제의 공문을 작성하고, 여러 지적에도 시정하지 않고 제출 보고를 강요한 담당자를 문책하라. 그리고 같은 사안에서 초·중등이 확연히 다른 성격의 공문을 보내는 것을 조정하지 못한 무능과, 교사와 불통하려는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킨 학교교육과장은 도내 모든 교사에게 사과하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교사의 열정과 헌신을 불신하고 가로막아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도교육청의 관료적 통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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