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10곳 중 9곳 이상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돼 충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연소자 고용 사업장 918개소를 대상으로 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91.2%인 837곳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주요한 위반내용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679건(19.3%), 연소자증명서.근로조건 서면교부 위반 550건(15.6%), 최저임금 위반 86건(2.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의 대부분(66.5%, 2342건)은 최저 임금에 대한 주지 및 교육 의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 의무 위반 등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이서 강력한 제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최저임금지킴이'에 신고.접수된 사업장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11년 '1318 알자알자 행복일터 캠페인'에 참여한 9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함께 휴일.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가맹업주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연소자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호응을 얻었던 지역별 청소년 리더를 확대 선발(127명 → 150명)해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홍보 활동을 전개할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고교에 설치된 '1318 안심알바신고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연소자가 근로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키 위해 사업주단체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최저임금 홍보자료,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 등을 제작해 지속적으로 배포키로 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