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복구예치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2일 밝혔다.
복구예치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하거나 토석채취 등 일시로 사용할 경우, 예치 및 부과한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와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은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일시사용, 토석채취·광물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1천 원에서 589,014천 원까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림재해 예방과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황상국 도 산림녹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도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산지개발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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