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가 제2차 인사위원회회의를 열고 성폭력, 성추행 전력자는 교장·교감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승진임용 심의기준을 의결했다.

따라서 오는 3월1일자 정기인사에서는 동료교사 성추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주시 모 초등학교 교감이 교장 승진임용 제청 추천 대상자에서 탈락했으며, 학생 성추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주시 모 중학교의 교사는 교감 승진임용에서 배제됐다. 

최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시키는 법안이 지난 1월26일 개정돼('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교육공무원법 43조의 2') 앞으로 성범죄의 이력이 있는 자는 학교와 학생 주변에서 얼씬도 못하게 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은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자는 끝까지 추적해 모든 인사에서 탈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