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최근 잇따른 문제로 공황상태를 유발시키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8일 제2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리 학교가 해답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연근 의원은 학교폭력의 문제, 그 심각성과 영향력의 파장은 어른들의 통제와 예측을 빗나가게 한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 6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책은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며, 교육 전반에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며, 학교장과 교사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 사항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한다는 이 조치는 교총에서 조차도 `낙인효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으로 내세운 `복수 담임제`는 학급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담임을 정과 부, 2명을 두겠다는 것이지만 전교조는 공동 배정된 담임 2명이 20명씩 나눠 맡지 않는 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학생들의 폭력조직 파악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일진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겠다는 식은 전시행정에만 그칠 공산이 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 소아 청소년정신 의학회는 현재 종합대책에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벌과 책임이 강조돼 있지만, 가해학생 역시 처벌과 동시에 치료받고 교육돼야 할 대상”이라며 “이들의 행동기저에 있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교육에 대한 계획이 매우 빈약하다”며, 포괄적이고 방대한 정부대책안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학교폭력, 심각한 사회문제라고들 얘기한다. 위기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해 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치유시킬 수 있는 곳은 학교라고 강조했다./이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