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사립학원에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설립자와 법인(구 이사회) 간 갈등이 빚어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인의 이사회 운영에 결격사유를 제시하며 지난 1월28일 설립자가 구 이사회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21년 1월15일 이사회에서 한 정관 개정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학인한다는 내용이다.

사건 발단은 지난해 9월 16일 제7차 이사회에서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 시에 설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설립자의 동의없이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사회 진행순으로 살펴보면 2021년 1월20일 학교법인 ****학원에서 정관 변경 보고가 있었다. 1월1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설립자의 동의를 얻어'라는 문구를 삭제한 정관을 의결했다는 안건이다.

이후 설립자의 동의없이 취임한 이사 4명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다. 1월28일 이사정수 9명 중 사임 2명을 포함해 재적이사수 3명으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미달상태다.

2월5일 정관변경 수리 유보 안내, 6월11일 '사립학교법'에 의거 임원 선임 촉구, 6월14일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10월1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법인 ****학원 임시이사 선임(안) 제출, 11월16일 임시이사 6명 선임, 2022년 1월14일 이사 2명이 1월28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임시이사 선임(안) 제출, 1월20일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각하 판결이 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9월 29일 이사회에서 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와 2021년 1월5일 이사회에서 한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결의 및 2021년 1월15일 이사회에서 한 정관개정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에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학교법인 ****학원은 2월17일 임시이사 2명을 선임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