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대해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3월 13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고 있고,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 조치를 조정했다.
일시에 완화할 경우에는 위기 발생 우려가 있어, 소상공인 요구가 가장 높은 영업시간에 대해서만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정점 이후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는 20일 이후가 아닌, 19일부터 시행해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 말~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는 향후 3주간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조정주기는 2~3주 간격을 두기로 했다.
조정 기간 중이라도 위기 상황 발생 시는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 시에는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영업시간 조정 외에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확진자 동선추적을 위한 기존의 출입명부 활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음에 따라 당초 3월 1일 시행에서 4월 1일 시행으로 한 달간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하고 해당 시설 QR서비스는 제공한다. /유호상 기자
.jpg)
.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