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관한 실제적 상황에 대해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정확한 공개를 금기시했으며 폭력관련 민원에도 정확한 답변을 회피해왔다. 교육감은 이러한 노력들에 왜 뒷짐을 지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교육위원회)은 8일 제2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리 학교가 해답이다”고 말하고, 이러한 정책은 지역에서부터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상향식 정책이 추진되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1차적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다행스럽게도 전북경찰청에서는 68명의 학교폭력 전담반을 꾸려 학교폭력 근절을 다짐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대안으로 발표했다. 전북경찰청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시도와 노력은 마땅히 박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는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피해학생의 상담·보호·치료비를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피해학생은 병원치료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전북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지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폭행사건으로 1건이 지급된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계획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편을 통한 6문항의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교과부 조사를 그저 아무런 보완책 없이 진행시킨다는 점이다. 전수조사는 그저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청에서는 피해사례에 대한 집요한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 “전문상담교사 배치의 문제이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감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아야 학교별 1~2주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전부인 전문상담순회교사제의 형식적 운영은 수요가 아닌 공급위주의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