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공인들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지방투자보조금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6일 경제력이 열악한 전북도 영남권, 광주, 제주와 동등하게 국가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 지식경제부장관 등에 건의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중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을 수도권인접지역, 지원실적저조지역 등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지역경제력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7일 전북상협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 4일 수도권인근에 편중돼 있는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명분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원실적 저조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은 지방투자보조금의 국비매칭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기업지원비율도 입지는 40%에서 45%로, 설비투자는 10%에서 15%로 확대했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국비 매칭비율 70%, 입지지원 40%, 설비투자 10%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상협은 국가예산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취지는 공감했다.

 전북도 지역에 수도권 기업이 많이 이전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저렴한 토지와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는 자치단체를 비롯한 200만 도민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로 전북의 입지여건은 철도(KTX), 공항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이나 산업인프라가 대구.경북이나 부산.경남, 광주권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접근하는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전북은 타지역에 비해 농업 등 1차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 비중이 낮아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감소율이 높고 1인당 GNP도 전국평균 80%수준을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영남권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재정자립도 등 모든 경제력이 전북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보조금을 더 지원 하겠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지방투자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김택수 전북상협회장은 "지역경제력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논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된다면 지역민들의 반감과 투자기업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