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정부의 교사 감축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천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유·초·중·고교 교사 1168명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에는 유치원의 경우 학교(급) 신·증설 및 원장, 원감, 교사 등의 직위 조정을 통해 교사 79명을 줄이는 반면 교장 33명, 교감 46명을 늘렸다.
초등의 경우도 중장기 교원 수급대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이유로 교사 234명을 줄이고 교장 7명, 교감 11명을 늘렸으며, 중등 교원 역시 855명을 감축하고 교장 13명, 교감 19명을 늘렸다.
천 예비후보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올해 교사 부족으로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판국에 교사는 줄이고 관리자는 늘리는 근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을 말하면서 뒤로는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교사 수를 줄이는 정부의 표리부동에 분노한다”며 일갈했다.
천 예비후보는 또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라는 소극적 입장을 정한 채 적극 행정을 도외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은 전국에 16만6509개(76.7%)로 후진국 수준인데, 교사 수를 줄이면서 무슨 수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교사 수를 줄이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행안부의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전북에서는 부족한 교사수로 인해 기초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사 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육의 질은 더 하락할 것”이며 “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시도 간 교육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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