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교원평가와 자율형 사립고가 정작 교육수요자들로부터 대표적인 실패정책으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이 2가지 정책은 차기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정책으로 분석돼 줄곧 반대 입장을 펴왔던 김승환 교육감이 힘을 얻게 됐다.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갖고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3,168명을 상대로 한 국민교육의식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는 5점 만점에 2.98점, 자율형 사립고는 3.31점을 받아 17개 핵심정책 중 각각 17위와 16위를 기록했다.

또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도 3.33점을 받아 15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1위 교원평가(49.4%), 2위 자사고(34.8%) 순으로 나왔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핵심교육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달리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펴왔던 김승환 교육감이 국민여론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게 생겼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사를 압박하는 방식의 현행 교원평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업의 질을 높이는 수업역량평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취임 초기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놓고 교과부와 크게 충돌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 이주호 장관 취임이후 이번 조사에서 정책지지도 3위(3.64점)에 오른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위(Wee)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삭감해왔다. 2009년 800억 원이던 특별교부금을 지난해 466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깎았고, 하반기부터는 나머지 절반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 교과부가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받았다.

한편 이번 국민교육의식조사 결과, 마이스터 고(3.80점), 특성화고(3.70점), Wee프로젝트(3.64점), 기숙형 고(3.64점) 등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교육정책을 꼽아달라’는 항목에 학부와 교사, 전문가집단 모두 위프로젝트를 1위로 꼽았다.

위프로젝트에 이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정책이 각각 2,3위에 올랐으며 든든학자금, EBS 수능연계, 기숙형고와 방과후 학교, 교과교실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교육복지정책들이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원평가와 자사고를 놓고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결국 전라북도교육청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 “앞으로 교육복지정책 분야를 특히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