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구직자 울리는 허위 구인광고 기승

최근 경기불황과 함께 졸업시즌이 다가오면서 거짓구인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대학 졸업을 앞둔 강모(전주시 송천동ㆍ27)씨는 여기저기 입사원서를 제출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눈에 띠는 구인광고를 발견했다.
월 200만원 소득이 가능하고 주5일 근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사무관리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였다.
강씨는 때마침 타 회사의 입사통보를 받았지만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라 생각해 이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하지만 근로계약 시 내용은 광고와는 너무도 달랐다. 기본급 90만원에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트브 수당을 제공한다는 것.
특히 일부 업주들은 거짓광고를 통해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 금품까지 요구하는 등 등 취업사기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난해 전주고용지원센터에 접수된 거짓광고 신고건수는 단 2건, 실제 고발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거리에 우후죽순 퍼져있는 거짓광고물의 양에 비해 신고 접수건수가 저조한 것은 신고를 받더라도 고용센터에서는 강제적인 사법처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업주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고용센터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을 거쳐 ‘직업안정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사실 확인 시에도 사법권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일부 업주들은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식으로 계약이 성립돼 물품판매를 강요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게 만드는 등 그 방법도 교묘해졌다.
전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상담 시 대다수의 피해 구직자들은 근로계약 시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며 “거짓구인광고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구직자 자신들의 세심한 주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고문구가 정확하지 않고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등의 구인광고는 철저히 경계해야한다”며 “가급적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등 공신력 있는 채용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의 구인광고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자체 및 지방노동관서 또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고에 대해서는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