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승 전주덕진 예비후보는 2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 중 하나가 아동에 대한 복지 부분이라며 아동수당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지만, 보육환경 부실과 사회양극화로 인해 양육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아동수당은 시설 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위기가 발생한 이후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아동 복지를 보편적 개념으로 확장해 실질적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유럽 국가는 물론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 국가 대다수를 포함해 세계 88개 국가가 이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세계 경제 규모 15위권 이내 국가에서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복지의 후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동일 연령대 전체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단, 소요 재원을 감안해 지급 연령을 6세에서부터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 예비후보는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실 추계를 인용 2010년을 기준으로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할 때 3조1,525억원이 소요되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2세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경우에는 약 6조16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의 사례에서 보듯, 보편적 복지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이며, 예산 타령만 해서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