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전주 완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재능교육 노조 농성 1500여일을 맞은 1일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의 변종직업군은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처지가 더 열악하다”며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안되는 현실을 타파하고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는 1년씩 위탁 또는 도급계약 등을 맺고 일하면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도 하지만 사실상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처럼 회사의 업무지휘, 관리감독은 물론 징계도 받아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열악한 환경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수고용에 종사하는 직종은 방문학습지 교사, 운송기사, 각종 배달원,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이며 최근에는 치기공사, 대학, 의료계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 노동부 용역결과 2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후보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며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가 제대로 권리를 찾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한 실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