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전주 등 도심지역의 거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부의 학교 신설억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학생 수 상한선 제도를 도입해 학교 신설 등 과감한 교육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출마예정자는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전주 에코시티 중학교 설립문제· 고등학교 이전 좌절, 완주군 의회의 삼봉지구 중학교 설립 결의안 채택 등에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총량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같은 학교 신설 억제정책은 장기적으로 농촌학교 소멸 위기를 부추겨 도농 간 교육 격차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양산할 것이라며, 학교의 학생 수 상한선 제도를 둬 지방 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북의 초등학교 24.9%, 중학교 55.3%, 고등학교 33.2%가 학급당 학생수가 26~30명에 이르고, 고등학교의 10.9%는 31~35명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출마예정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법제화를 통해 학교 신설과 학생 수 상한선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교사들도 교육투자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학급당 학생 수 축소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고는 이미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초중고에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군산회현중학교 교장을 거쳐 전주교육장을 지냈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