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도입 철회와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야권연대의 기본 전제이다.” 이광철 전주완산을 예비후보는 1일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마치 석패율제가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실상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두 거대정당들끼리 야합에 불과하다.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의 절대적 지지에 의존하는 거대 정당들이 서로 상대방이 석권하고 있는 지역에 약간의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한들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고 우리 정당정치를 본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석패율제는 비례대표제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많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획득한 지지율을 의석분포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해 단순다수대표제(승자독식)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과 더불어 참신한 인재나 각계의 전문가, 사회적 약자층 등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등용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난 1996년 석패율제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직 국회의원이나 유력인사 등 지명도가 있는 인물들이 높은 석패율을 얻을 개연성이 높다. 신진정치인이나 각계 전문가들에게 우선 배려돼야 할 비례대표 의석이 ‘낙선한 거물 정치인 구제장치’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선진화이고 지역구도 극복의 정도이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와 같은 꼼수에 집착하지 말고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혁신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