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간 시민들을 괴롭혔던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인식요금함이 우선적으로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오현숙(덕진ㆍ호성동) 의원이 1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0년 12월8일 시작됐던 전주시내버스 파업은 파업이 끝난 후에도 대중교통의 마비라는 현실로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면서 “파업 당시부터 시에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던 것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파업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의 시내버스 정책은 도로 그 자리”라며 “보조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서에는 변함없이 전년과 동일한 보조금이 올라와 있고, 용역을 통한 노선조정 등은 지나온 과정을 상기해 볼 때 현실 가능한 것인지 의문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 의원은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현금인식요금함의 도입 이었다”며 “그러나 이 또한 버스회사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외부회계법인의 참여나 재정지원조례 등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전주시는 2012년 예산에 현금인식요금함 도입을 위해 4억원을 배정했고 5년간 임대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지만 최근 전주시가 이 현금인식요금함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하면서 도입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오 의원은 “현금인식요금함의 도입은 어쩌면 사회적합의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한 가장 비민주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며 “이것은 버스회사가 현금수익금을 누락 시키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회계자료 조차 믿을 수 없다는 문제의 대안 이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밖에도 “지폐 투입시간 지체와 기계 장애발생으로 인해 5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소멸되는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은근슬쩍 도입을 미뤄서는 아니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현금수익금의 투명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해소와 보조금을 아낀다는 목표를 세워 해결할 문제이지 도입을 미룬다는 것은 버스회사의 입장에서 시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