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철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1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통합국립대학 체제의 구축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차 전 수석부원장은 "수십년 간 지속 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심화로 인해 수많은 지역 인재가 초.중.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면서 수도권 대학들은 특별한 노력없이도 경쟁에서 프리미엄을 누리는 반면, 지방대는 입지적 불리함이라는 핸디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생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서울대를 포함해 지역의 10개 지역거점국립대학 간 통합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 공동학위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차 전 수석부원장은 "먼저 거점국립대학들이 지역 특색에 어울리는 특성화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서울대 수준의 교육력과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또 각 대학의 온.오프라인 강의를 공유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생 교류를 활성화 해 공동 선발과 공동 학위에까지 이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은 10개의 서울대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전국에 퍼진 국내 최고 수준의 특성화 영역을 가진 거점국립대학들 간 인적.물적 교류는 통합국립대학 전체의 교육력 제고와 연구역량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학위는 가치가 높아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주고, 대학 서열화 체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 전 수석부원장은 "지역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지역대학 등록금 폐지와 공공부문에서의 지역인재할당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고착된 대학 서열화 구조는 반드시 허물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