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교수는 1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 지급해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체활동, 협동놀이, 가창 및 악기 연주, 모둠활동 등 예체능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다양한 현장형 체험학습이나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축소됐다"며 "이러한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지적 경험의 결핍으로 인한 교육적 피해회복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지역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현금과 지역화폐 등으로 3만∼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5∼6개 교육청은 비슷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학습권과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 추가 세입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 교수는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코로나19로 더욱 부각됐던 과밀 학급과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적 결핍이 누적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우선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호성 교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서 현금지원, 지역화폐, 물품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서 교육수요자를 위한 유용한 교육적 소비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통해 교육재난 극복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