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승 전주덕진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로 먹고 살만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예비후보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 2010년 최저임금 4,110원은 1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시간당 정액급여 평균 대비 28.7%에 불과하며, 2010년 최저임금(4,110원) 미달자는 무려 196만 명에 달한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회는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 예비후보는 최저임금액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법제화해야 해야 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의 근로감독행정 확충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상황을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미달노동자가 발생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으로 인정해서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