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북도 축산농가의 경영상황은 재난에 비견될 정도이다.” 김종규 부안·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자체 논평을 통해 “전북지역 농업에서 한우는 쌀농사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우농가가 무너진다면 전북의 농촌경제는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규 예비후보는 한우농가가 이 지경에 빠지도록 지난 2~3년 사이 정부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우의 사육두수는 2008년 기준으로 26%가 증가했고, 소값은 20% 이상 하락했다. 특히 송아지의 가격은 4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가격은 2007년 기준으로 51%나 상승해 소를 키워도 수익은커녕 부채만 쌓여간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값 하락문제를 사육두수 증가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 왜냐하면 사료값을 포함한 생산비인상과 한우수급조절실패 그리고 한·EUFTA, 한·미FTA와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유통구조문제 방치와 시장의 자율적 기능만능주의 등 안이한 축산정책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꼬집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참 어이가 없다. 소의 인위적인 도태비지원은 뭐고, 한우소비촉진방안은 무엇이며, 축산농가에 대출을 늘려준다는 것은 또 뭔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농가들의 부채만 늘리는 대출을 처방이라 내놓다니 축산농민은 지금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09년 현대기아차로 대변되는 완성자동차업계가 어렵다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세제혜택을 주면서 자동차 국내 소비를 촉진시켰던 정부가 아닌가? 대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축산농가의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에 빠진 축산농민들의 축산정책에 대한 요구로부터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재난상황에 빠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신뢰가는 정책으로 보듬고 살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을 긴급한 재난상황으로 인식해 달라는 축산농가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암소도태장려금의 지원과 함께 농협과 축협을 통한 수매로 마리당 10만원씩이라도 긴급 지원해달라는 주장도 참고해 볼만하다. 축산농가가 사료값으로 빌려 쓴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은 현장의 소리에 응답할 때 가장 유효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