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이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없이 간편한 분쟁조정으로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하반기부터 전국의 40만 중소영세사업자가 불공정약관으로 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 마련될 예정인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기업-소비자간 거래)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중소영세사업자는 별도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소송비용 부담도 컸다.

 이번 약관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도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결정했거나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뤄지고 성립되면 구제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이미 불공정약관 심결이 난 경우 가맹본부 등 사업자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소송보다 분쟁조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다수 사업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으로 일괄 피해 구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불공정 약관사건에 대해 사건 접수시부너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