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이라도 소사육 농가들의 한 맺힌 호소와 요구를 즉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19일 ‘소값 하락’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는 소값 하락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당은 지금 축산농가는 엄청난 어려움에 놓여 있어 자칫 축산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사료값은 30% 이상 폭등했지만, 소 가격은 30%가 떨어지면서 소 한 마리당 15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생산비에 턱없이 부족해 축산 농가는 빚을 지고 도산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제역 파동 대응 미흡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수급안정정책실패 등 잘못된 축산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소 값 하락의 주범이었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잘못된 한미FTA 강행처리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공포로 농민들이 소들을 투매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게 한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 축산업을 고용의 문제, 농촌 공동화의 문제, 생존의 문제 등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미숙한 정책을 일관한 결과의 산물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축산농의 대형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라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암소도태 자금 지원, 군납, 소비촉진 등에 그치고 있어 축산 농가를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사육 농가들의 한 맺힌 호소와 요구를 즉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수준의 정부수매, 사료자금의 대출상환연장, 국가 지원금 상환 유예, 등의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기금의 마련 등 한우 농가를 살려낼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이러한 것이야 말고 정부가 소값 하락의 책임을 일부나마 지는 길일 것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정권은 축산업 포기나 다름없는 한미FTA 발효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