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의 시대, 수도권이라는 엔진만으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힘차게 달릴 수 없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매력을 살리고 발전시킨 지방이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동력입니다. 확실한 자치와 분권으로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극복하겠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밝힌 포부다.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 지사는 이번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는 최초로 소속정당의 지방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회의체의 수장(守將)을 동시에 역임하게 됐다.
그런 만큼 송 지사의 각오도 남다르다.
지방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 쌓아온 40여 년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면서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헌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지사는 “관점의 변화가 혁신의 출발점이다”라며 “지방자치 실현,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하고 수평적으로 만드는 일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지방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하고, 이를 당내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앞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 지사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과감한 대처와 빠른 속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람도 성년에 이르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는데, 서른 살이 넘은 지방자치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제약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 등 과감하고 확실한 분권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갈수록 심화하는 지역 간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송 지사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열세인 지역은 경제성을 이유로 도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서 송 지사는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강소권 메가시티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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