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목숨 담보로 비료가격 담합한 남해화학 책임자를 엄단하고, 직접적 피해자인 농업인들에게 즉각 반환하라"

 한국농업경영인전북도연합회는 17일 전북농협본부 앞에서 화학비료 가격 답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해화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남해화학 등 13개 비료업체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이나 물량을 담합해 오다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828억2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전북도연합회는 "일부 탐욕지존 단위농협이 농업인 등친 돈으로 성과급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은, 한미FTA국회비준 통과와 한중FTA 협상개시에 대한 절망감과 적개심으로 영농의욕 조차 상실한 농업인들의 뒤통수를 한번 더 후려치고도 남았다"고 분개하면서 "하지만, 더욱 가관인 것은 남해화학의 반농업적·반농민적 작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전북도회는 "농협이 5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남해화학은 동부하이텍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와 함께 비료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 16년동안 1조6000억원이라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과징금 납부에 머물게 아니라 피해금액 반환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1000억원이라는 피를 뽑아 갔다는 사실과 지난 2008년 비료값 폭등으로 대규모와 집회와 시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콩과 요소, 이삭거름 비료 등에 대한 가격 담합을 계속했고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가 진정 농업인을 위해 존재한다면, 남해화학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료가격 원가분석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MB정부는 고물가시대의 주범은 농축산물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를 담당 공무원이 이름을 걸고 관리하는 소위 '물가 실명제'를 실시한다"며 "어이없게 민주주의의 퇴보도 모자라서 이제는 군사정권식 가격조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쌀가격이나 농축산물 가격을 자유롭게 시장에 맡길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기 위해 소외되고 있는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인 것이다"라며 "이에 부응하는 방안으로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며,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