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져 유 전 부의장이 오는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오전 9시30분 열릴 예정인 선고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자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다.

하지만 이번 유 전 부의장의 벌금 구형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아직 벌금이 선고되지 않은 액수다.

대부분 선고공판에서는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져 유 전 부의장의 경우 1만원이라도 적은 벌금이 나오면 선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A(자영업ㆍ43)씨는 “사전선거 혐의로 재판받은 것은 전혀 몰랐다”면서 “그러나 유 전 부의장이 도를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특히 지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이전에 온 힘을 쓴 것 역시 알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처럼 추후에 열릴 공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와 정말 도를 위해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