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태 전주완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 후보는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즉각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 한다”며 “유권자의 소통과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자, 소셜네트워크(SNS) 시대에 대한 착오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254조2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현재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유 후보는 “국회는 조속한 법 개정으로 시대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치풍토가 지향해야 할 점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특히 “4.11 총선은 그동안 정당 중심 정치역사에서 벗어나 시민과 노동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진정한 국민참여형 선거로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중심 축에 SNS를 통한 소통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