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대오 의원(환복위·익산1)은 11일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에 대한 요소수 안정적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요소수 수급 대란이 진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부와 전북도는 컨테이너 화물차 등 물류 분야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보니,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용 차량은 지원 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통약자의 ‘발’이 묶일 수 있는 만큼, 전북도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과 보육원 등 대규모 시설 간 종사자 인건비가 20%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 차별이 심각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오 의원은 “장애인생활시설에 포함되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대규모 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소규모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대규모 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소규모 시설)의 경우 모두 동일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동시설인 공동생활가정에서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김 의원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장기근속휴가제 도입, 유급병가제 확대, 상해보험료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안전과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확인된다”며 “처우개선 계획에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100% 달성 계획을 제시하고, 자녀돌봄휴가제, 장기근속휴가제, 유급병가제, 상해보험료 도입 등 종사자들의 일ㆍ가정 양립과 건강권 보장 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며, 처우개선 계획을 올해 안으로 조기에 수립ㆍ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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