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1-04 오후 3:14:00 | 최종수정 2012-01-04 15:14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자신을 전북대 법과대학과 법과전문대학원에서 헌법전공 교수로 25년간 헌법수업을 연구한 헌법학자로 소개한 김 교육감은 3일 곽 교육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박명기 교수의 후보 사퇴 전에 곽 교육감의 금전제공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무죄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은 “이 사건 초기 검찰은 사전매수죄에 집중했으나 후보자 사이의 합의를 증명하기 쉽지 않았고, 이후 사후매수죄로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사후매수죄)를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외국의 입법례를 거의 찾기 힘든 법조항”이라며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서 돈을 건넨 것은 사전합의도 아니고 대가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돈을 건네받은 박 교수 역시 법정 진술을 통해 그 돈이 곽 교육감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서 나온 돈인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의 성격에 대가성이라는 범죄구성표지를 붙일 수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 후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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