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변호사가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돼 헌법재판소의 표창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박민수 변호사 등 3인에 대해 모범 국선대리인 시상식을 열고 공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헌법재판소는 박민수 변호사의 공적사항에서 “평소 공익활동 중에서도 헌법재판 분야에 커다란 관심과 열정을 가진 박민수 변호사는 7건의 헌법재판 사건의 국선대리를 맡아 성실한 자세와 책임감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올해 6월에 위헌 결정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2008헌마715)’사건을 맡아 환자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그 유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며 위헌 결정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했다.
그 결과,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환자의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
박민수 변호사의 이번 표창은 전북 최초 수상으로, 헌법재판소는 “박민수 변호사가 지방(전주지회 소속)에서도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변호사는 전주 전라고를 거쳐 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으며 14년 동안 인권변호사로써 전북에서 활동해 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