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나섰다.
도는 코로나19와 고질체납 등의 이유로 징수율이 저조한 시.군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고질체납자 특별 관리를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도내 26만여 대의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지난 3월(2020년도 하반기분)14만 대 61억 원, 9월(2021년도 상반기분) 12만 대 48억 원 등, 총 2회에 걸쳐 총 109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부과한 부담금의 73.9%가 징수됐으며,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부담금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체납 사유, 징수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징수율 저조 시·군 현장을 방문해 독촉고지서 발송, 자진 납부 유도 등 시·군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체납처분 등을 당부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무재산,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와 차령이 경과해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주길 요청했다.
도는 연말까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과의 소통과 협업을 지속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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