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북도에서 확산된 논벼 병충해 피해 관련해 전북도의 늦장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재난지역 선포에 버금가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은 "전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 450ha 중 43.1%에 해당하는 4만 9,303ha에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의 병충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 장마·태풍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의 벼 수확량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늦장 대응이 피해 규모를 더욱 배가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농민들은 8월 중순부터 이어진 긴 가을장마로 6번의 방제작업이 효과가 없다며 전북도 소관 부처에 병해충 피해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전했지만, 도는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최근에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뒤늦은 조사 착수로 아직 피해면적의 규모나 피해 농가 수, 생산량 감소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면서 "피해 농민에 대한 구제방안 수립 또한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특히, 전문가들이 이번 벼 해충 피해 중 가장 피해규모가 컸던 ‘이삭도열병’이 전북지역 벼 지배면적의 64% 이상을 차지하는 신동진 품종에 취약하다"고 말했다며 "앞서 종종 지적돼왔던 품종 다변화 등 선제적인 정책 연구가 행해졌다면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한 폼종이 오랜 기간 넓게 분포돼 있으면, 병충해나 기상재해에 취약하기에 품종 다변화 추진이 시급하다”며 “전북도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만큼, 벼,농사에 대한 도의 정책 수준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수준을 갖춰 되풀이 되는 병해충 피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전북도는 재난지원 선포와 버금가는 도 차원의 전폭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도 "전국 최대 곡창지대 전북도의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확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 지역 벼 병충해 피해 재배면적 5만 2,486ha중 김제시가 1만 523ha로 가장 심각하며, 정읍시 6,102ha, 고창 5,960ha, 군산 5,859ha, 부안 4,695ha 순으로 서남부권이 병충해의 직격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예년 대비 5~8% 정도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수확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등급을 받지 못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와 지자체가 협력해 현재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북도에서 고품질의 신동진 품종 생산 확대를 추진한 만큼, 피해 결과에 따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병충해 대피해는 명백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적정가격을 산정해 매입하는 등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