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합시다. 애도의 마음을 담은 묵념과 함께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잠수작업 중 숨진 여수 한 특성화고 홍정운 군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장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위원들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관리·점검을 질타하며 한목소리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교육위 회의실에서 전남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안타까운 일이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푸른 꿈이 허무하게 허망하게 쓰러져 가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국감 시작 전 함께 애도의 마음으로 묵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교육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홍 군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또 한 명의 청년을 떠나보냈다.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치고자 부풀어 있었던 아이는 규정을 어겨가며 욕심에 눈먼 어른들 때문에 먼 길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인재다. 현장실습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입직교육 지원을 위한 취업전담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계와 산업계의 진심 어린 반성과 협력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동영 의원은 현장실습 운영회의록과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운영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홍 군의 업무가 적절했는지, 업체자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장석웅 전남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이탄희 의원은 '사망한 친구가 물을 무서워 했다' '현장실습 학생들을 저임금의 노예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관계자들이)처벌받을 사안이 있으면 꼭 처벌했으면 한다'는 등의 홍 군 친구들 녹음진술 내용을 들려주며 "노동관계 법령 등 법령 위반만 최소 5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실습에 나갔던 학생들이 중도에 학교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저임금으로 현장실습생을 쓰게해 놓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으니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홍 군과 관련한 추모시설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근본적 대책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부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다. 소모품이 아니다.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나 죽음이 돼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