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지난 8일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인구절벽시대 도내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그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도해왔고, 다른 학교와 통합하거나 분교를 폐지하는 방식, 본교를 분교로 개편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를 묶는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한 사례가 있지만, 도내 교육현장 속에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가 적정규모화 사업, 즉 학교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학교는 사라지지 않고 체육·문화·복지·의료 등 다양한 지역 공공시설과 함께 학교가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성화 교육 여건 개선·교사 전문성 전환·교육시설 환경 개선·디지털화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일(순창) 의원은 “학교통폐합에 표준화된 학교교육과정 대신 실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학령인구 급감과 함께 고령화도 가속화되는 만큼, 학교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복합공간으로 개편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수(익산2) 의원은 “통폐합을 할 경우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지만,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등 불편함이 생긴다”면서 “특히, 폐교에 따라 지역인구가 줄어드는 등 위축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며 단점을 지적했다.
강용구(남원2) 의원은 “학교통폐합보다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일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교육·보육·의료·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잘 구축하,고 특색사업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집약했다”면서 “또, 인근 마을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역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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