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 지난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14블록 약 6만 2000여㎡(약 1만 8755평, 인접 근린공원 포함)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은 7일 LH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지반침하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봤다”면서 “지반 침하가 심해 고압·고열·가스 시설 장비 안전사고 위험과 누수·누전,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요소가 굉장히 컸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LH 김현준 사장에게 “LH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연약지반 현황이나 법면 상태, 석축·옹벽 발생 여부 등 토지 현황과 입지 여건을 매수인(기업)이 직접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중개인에게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건축물의 현황과 입지 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양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가능했다”면서 “A 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 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산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입주업체의 고충을 전달했다.
아울러, 김윤덕 의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와 직결돼 지반이 약한 곳에 건물을 올리고, 여러 시설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서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단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줘야 하고, 무엇보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장이 직접 관련 문제를 챙겨주시고, 익산시 지자체와 협의해 내일이라도 당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LH 사내대학인 ‘LH토지주택대학’ 교육의 질과 전임 교수 역량, 연봉 분제 등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내대학(LH 토지주택대학)을 신설해 LH 직원 신분의 전임교수와 계약직 신분의 객원교수, 연구교수 등으로 운영 중인데 전문성, ‘수업의 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전에도 교수 및 교직원 특혜성 시비가 일어 지적된 바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윤덕 의원은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과 명망은 둘째 치고, 12명의 전문 교수(전문위원)님들은 주당 짧게는 2시간, 정말 많아야 6시간 수업하고, 월에 실수령액만 7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챙겨갔다”면서 “일반 국.공립 대학도 보통 이렇지는 않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몇 없는 사내대학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 더 성과를 내야하고 엄격하게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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