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30일 전주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천호성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을 교육청소년본부 상임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는 모든 기본소득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현재 17개 시도에 지역본부를 두고 각 직능별로 본부를 둬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인 시민운동단체다.

이날 출범식을 가진 교육청소년본부는 기본소득 논의 중 교육과 청소년 분야에서 학생·청소년 수당을 포함해 전체적인 교육복지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다.

전국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준 교수(국민대)는 “기본소득은 복지를 넘어 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민경제를 받쳐주는 중소 자영업자의 몰락이 확대되면서 소득의 불평등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생산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성찰하고 보급 확산하는 공공성의 장을 마련하겠다. "라고 했다.

또 상임대표로 임명된 천호성 교수는 "영유아수당, 기본소득, 노인수당, 농민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는 산발적이다"면서 "이제 우리도 유럽처럼 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학생·청소년수당을 신설해 단순히 복지지원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데 유용한 경제교육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1부에서는 출범식이 진행되고, 2부에서는 군산대 정균승 교수의 '기본소득 자세히 알기', 천호성 교수의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박은미 학부모의 '교육복지와 돌봄'을 주제로 한 발제와 함께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