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국토부가 지난 2018년부터 수립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5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전국적으로 검토대상 177건, 20조6,506억원 중 총 116건, 10조355억원이며 500억원 이상 일괄예타 사업은 56건, 7조7,050억원, 500억원 미만 비예타 사업은 60개소 2조3,305억원이다. 

이중 전북도 사업은 총 16건 1조 3,60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국 8개도(권역) 중 금액 및 건수 모두 4위로 타 시·도와 비교해 인구, 교통수요 부족 등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하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반영(통과)율 측면에서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제3차 계획에서 10건(7,739억원), 제4차 10건(1조81억원) 반영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점을 비춰 볼때 괄목한 만한 성과이다.

이날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국토부에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발표시기만 되면 전북도는 매번 좌절을  맛봐야 하는 아픔의 시간이었다.

약 20년전부터 추진한 노을대교를 비롯한 지역의 오랜 숙원인 주요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매번 경제성과 교통수요 부족 논리에 발목이 잡혀 성사되지 못했다.

민선 6기 이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응을 위해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

먼저,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전북도 도로안전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제5차 계획에 반영·건의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했고, 핵심사업인 노을대교 건설을 민선 6기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했다.

또한, 2018년 제5차 계획의 국토부 수요조사에 대해 56개 신규 사업구간을 발굴·제출하는 등 물량 공세를 통해 1차 검토대상 으로 20개 구간이 선정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4월 기재부(KDI) 예타착수에 따른 비용·편익, 교통량 분석 등 전문분야 논리적 대응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대응방안’을 작년 하반기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예타수행에 따른 논리적 대응을 뒷받침했다.

이와 더불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 김윤덕 의원, 윤준병·이원택·안호영·김수흥·한병도·정운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이 아낌없는 측면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북도 지휘부는 지난해 10월 일괄예타 1차 점검시 노을대교 건설사업의경제성(B/C) 미달로 탈락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자,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 육지부를 제척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착공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14조원 규모로 고창구시포 인근 해상에 조성중인 서남해안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를 편익 산정시 반영할 것을 주문해 경제성(B/C)을 예타 통과기준인 0.5이상으로 당초보다 2배 이상 상향 조정토록했다.

한편, 향후 국토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최종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기본설계 추진 등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