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차원의 철저한 FTA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은 15일 제285회 정례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미 FTA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이 구체적 피해액 산정 노력이 부족하고 기존 농업정책에서 명칭만 바꾼 것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이유를 소개하고 이제 곧 발효될 한미FTA를 앞두고 지역 농업인들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자세는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산업은 농업분야이다. 농산물은 관세가 폐지되거나 낮아져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인데, 도내 농업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1조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 중 80%가 축산 분야에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발표한 농업분야 피해액을 보면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에 단순히 도내 산업비중을 대입해 계산한 수치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피해 산정을 위한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는 것.

이에 전북도는 한미 FTA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11월초부터 축산현장과 농업현장 등을 여러번 방문해 전문가, 유관기관, 시·군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최소화와 전북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키 위해 많은 논의를 한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이달 초에는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 정부대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해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FTA 전담 조직에 대해서도 12월말까지 농업관련 외부 전문가와 축산, 유통, 친환경, 식품가공 등 4개팀, 15명 내외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도내 농축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치밀하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한미 FTA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라는 것.

또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논의중에 있으며, 조만간 여·야 정치권과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보완대책이 확정 발표되면 이를 포함에 종합적인 전북도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