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종담 의원은 14일 미리배포한 제28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따른 전북도의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담 의원은 일명 ‘최고은 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번 예술인복지법 제정이 절반의 성과라는 한계를 지녔지만, 예술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전북도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선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향후 도내 예술인들의 수혜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북도가 도내 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기초 자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이 내년 11월 18일 복지법 시행과 동시 출범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게 될 각종 복지사업은 전국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전북도가 기초 현황을 파악해 도내 예술인과 예술인복지재단 간의 매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초 현황 파악과 더불어 예술인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소득수준을 비롯한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은 지금까지 전국단위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존함으로써 지역적 현실에 대해서는 눈 뜬 봉사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예향전북으로서의 전북의 자긍심과 정체성은 선언과 구호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섬으로써 예술진흥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련 조례제정에도 발 벗고 나서며 예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