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오수지구 1,457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 사전 제도 운영으로 올해 오수지구를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책임수행기관이 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적 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필지 측량(민간)과 경계 협의·조정(LX) 절차를 분리해 전문성을 고려하되 일필지 측량과 성과 검사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군은 소관청-LX-민간측량업체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계 설정 기준 및 토지 현황 현지 조사 방법 등을 공유한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성향 및 현장의 불편 해소방안 등을 모색하고 합동 실무교육 및 수시회의를 주1~2회 추진하여 민원 발생 우려 지역 사전협의제를 통해 오수지구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책임수행기관 제도는 임실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선행사업으로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상승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지적 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