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도교육청 예산 계수조정 차수변경 직전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펼친 예·심에서 혁신학교 운영비와 해외연수비, 행사성 경비, 교육정책연구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위는 혁신학교 운영비 43억4920만원 중 21억1500만원 삭감과 관련 지난 교과부 감사 결과에서 혁신학교 위장전입, 선정과정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동안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나 분석 등 평가도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산어촌 작은학교 육성, 전원학교 등이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등 예산의 중복지원으로 여타 학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됐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불용액 과다 발생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학교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1차년도 신규지정 학교는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씩 단계적으로 지원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해외연수비 47건 35억1600만원 중 28건 13억560만원 삭감과 관련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감 받아야 할 도교육청 과장을 비롯해 시·군 교육지원청 과장급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 적잖은 차질이 발생됐는데 또 다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해외 출장을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건이 늘어난 총 47건에 1,077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6억 1700만원이 증가한 35억 16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교육위는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연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학기중에 이뤄지는 교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공백이 우려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수, 업무의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요불급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는 또 각 실과에서 행사성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54억2183천원에 대해 각 사업별로 별도로 계상해 과다 계상된 부분과 업무의 성격상 명확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중복계상된 부분, 전년도 불용액 등을 감안해 낭비적이거나 일회성 경비로 판단되는 9억5100만원 상당을 과감히 삭감했다.

더욱이 교육정책연구소 1억9991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연구소장 전직 임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고 또한 이번 실시한 계약직공무원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조직이 불안정 상태에서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정책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된 교육정책토론회 사업비(71,190천원)와 교육정책연구소의 교육정책토론회(25,970천원) 사업비가 중복 계상됐고, 사업별로는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정책 분석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해 자료수집, 협의회, 공동연구비, 연수프로그램 개발 자문료 등은 과다 계상되는 등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향후 조직 구성이 완비되고, 정책공보담당관실과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사업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