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장영수)는 지난 25일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경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진호 의원은 ‘지역농식품체험농업 조성사업’은 도 고위층의 일본 벤치마킹과 전문가토론 등을 통해 결정된 사업으로 많은 노력이 들어간 사업이나 추경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사례로 볼 수 있다.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배 의원은 ‘축산시험장 축산실용실습교육장 건립’등의 사업은 FTA체결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에 대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이 필요하다. ‘대국민 식품산업 이미지 홍보’사업의 경우 고속도로 홍보시 적절한 위치 선정 및 유지보수 등에 신경을 써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용화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시 가입자 증가 등을 예측하지 못해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보임. 사전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로 편성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대식 의원은 ‘청보리녹색산업클러스터 사업’이나 ‘참예우 명품화 사업’ 등의 경우 일부 시군에 지원이 편중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도내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 단계부터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처럼 단순 시설비 투자만으로는 농민들에 부담.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판로 개척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익현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도 사업을 보니 기 추진사업이 10개, 신규사업이 14개이다. 그러나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잔교 사업’ 등이 한미 FTA 대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FTA에 대응한 신규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함. 또한 농업기술원의 경우처럼, 중요성이 높은 농업관련 R&D사업의 경우도 지난해대비 예산이 20% 삭감되는 현실에서 수입개방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