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이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잘못된 재량사업비 관행을 근절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국민참여당 전북도당은 지난 25일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전북도가 그 동안 계속 없다고 잡아떼던 ‘재량사업비’의 실체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를 인용, 전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11까지 4년 동안 이른바 ‘주민편익증진사업비’란 이름으로 도의원들의 지역구사업비 790억원을 부당하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의원 한 사람당 매년 4억원씩이나 되는 액수를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나 집행의 투명성도 없이 쌈짓돈처럼 써온 것이라고 말하고,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전북도의 재정을 불요불급한 도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사업에 탕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게다가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그 동안 전북도가 언론과 시민사회의 재량사업비 공개 요구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아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허위답변을 한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가치인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로서 김완주 도지사는 이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그 동안 누누이 지적해왔듯이 재량사업비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해에 수백억원씩이나 되는 돈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없이 써왔다는 것 자체가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그간 집행부와 짬짜미가 되어 슬그머니 재량사업비를 받아 자신의 쌈짓돈처럼 써온 도의원들의 행태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본연의 임무인 의회가 재량사업비 명목의 쌈짓돈을 받아쓴다면 집행부와의 불건전한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재량사업비의 사용처 역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역구의 모정 신축․보수비, 지역구내의 특정 사찰지원금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의원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특정 단체에 지원한 사례까지 도의원 개인의 지역구 생색내기용으로 남용됐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