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배승철)는 최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겉돌고 있는 민선 5기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광수 의원은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선 가설건축물 문제를 지적하며, 1년전에 지역업체가 신청했을 때는 불허처분 했던 것을 외지업체가 신청하니 받아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라민섭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가설건축물 입주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허처분 했지만 이후에는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은 변경 예정이지 변경한 것이 아니지 않냐고 따지며, 공동주택 모델하우스로 들어선 문제의 가설건축물은 허가처분을 받았다 해도 건축물높이제한이나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상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반사항이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행정지도를 주문했다.

또한, 도지사가 지역 건설업체와 열린대화에 나서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강조한다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역건설업체는 불허처분하고 영향력 있는 외지업체(광주의 우미건설과 호반건설)에만 허가를 내주는 이중잣대 적용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 질타했다.

김종담 의원은 현재 건설업면허 심사가 회사실적이나 자본금, 자격증 보유자 등 서면 심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폐단을 지적, 도가 아무리 등록과 관련한 권한이 없고 행정처분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서면심사 위주의 폐단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석만 의원은 침체된 건설경기 문제를 지적하며 혁신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의원은 전문건설업체의 연간 폐업 사례가 100여건에 이르고 아파트건설이나 새만금지역 및 각종 산단 관련 건설사업 발주도 대부분 수도권 업체가 수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백경태 의원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한 이유를 추궁했다. 백의원은, “본 의원이 1년 전에 위촉됐는데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으니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예산을 세워놓고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이라는 문제는 물론, 건설교통국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 아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소병래 의원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임대주택사업이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안이한 업무태도를 질타. 소병래 의원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임대주택사업이 6개 시에만 한정되고 군단위 지역은 제외된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을 군 단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섭 의원은 집중호우 시 수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 소하천이므로 소하천정비계획 추진에 능동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김의원은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추궁하며 사업 미시행 규모가 총 175개소에 602km에 이르는 수준이므로 2018년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해 매년 발생하는 수해피해 규모를 감안해 소하천 정비완료를 앞당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승철 의원은 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익산시 평화육교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고속철도 운행 시 진동으로 인한 붕괴우려가 있다며 육교신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